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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 진행사항 알림

  • 작성자 : 부산공무원노동조합
  • 작성일 : 2019-07-27 오후 2:16:14
  • 조회 : 2501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 진행사항》


□ 위원회 개요

1.구성근거 : 2008 대정부 단체교섭 후속 보수위원회 소위원회

2.회의진행 : 실무협의회 → 보수위원회에 보고(5.17, 5.20, 6.26, 6.28)

3.위 원 수 : 12명(노조측 4(공노총2), 정부측 4, 전문가 4)


□ 노조측 요구사항

 ○ 일반직: 단가 인상(기준호봉 10→15호봉, 감액조정율 55% 폐지)
           +기본시간 확대(10시간→30시간)+초과근무 상한시간 축소(67시간→48시간) 
 ○ 현업직: 단가 인상+일한 만큼 수당 지급 요구+노동시간 단축(사전 동의 여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력 충원 
 ○ 휴일근무수당 산식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산식 중 1/26일 폐지, 기준호봉 상향
                           (10→15호봉) 
 ○ 수당 소송 관련 ‘예산 범위내 지급 규정 삭제’
 ○ 공무원시험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부족인력 충원 방안)
 ○ 현재의 근무명령제도를 신청제로 변경
 ○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개선(9시 출근, 6시 퇴근)
 ○ 1시간 공제 및 4시간 상한제 폐지(예비 후순위)


□ 기타 안건

 ○ 국가직 구제역 · AI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전액 지급
 ○ 연구사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개정
   농촌지도사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호봉 체계의 불합리성 개선
 ○ 국가행사 동원 ? 재난재해 비상근무(수방 ? 제설 ? 산불비상근무 등 포함)
   초과근무수당 상향 추진
 ○ 선거업무 관련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전액 지급


□ 현장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
 ○ 주 1회 교섭, 현장 선전전, 준법투쟁(정시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등
 ○ 정부측에서 전문가 일방 선임 문제로 일시 중단
 ○ 2019. 7. 30.(화) 행안부 주관회의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