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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등 과세징수 청구관련 조세심판청구 신청 안내

  • 작성자 : 부산공무원노동조합
  • 작성일 : 2020-06-11 오후 1:56:53
  • 조회 : 374

<포상금 등 과세징수 청구관련 조세심판청구 신청 안내>

그동안 공무원 근로소득 비과세부분으로 법해석되었던 후생복지비, 포상금 등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및 기재부에서 완전한 판단없이 2014년도분부터 소급하여 무조건 과세하는 일방적 처분을 실시 중입니다. 이에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세무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 청구 등 구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서를 제출바랍니다.



신청대상: 조합원 및 후원회원 

○ 제출기간: 2020. 6. 22.(월) ~ 6. 25.(목)  ▶기일엄수 

청구대상: 관할세무서 부과된 과세징수 건(´14~´18년분)

추진절차: 공노총을 통해 세무전문변호사’에게 위임

○ 제출서류: 심판청구서 원본,  당사자 목록, 납부고지서 사본

○ 제  출  처: 시청 24층 노조사무실(양다은 차장) 

★ 착수금은 공노총에서 지급하지만, 승소 시 변호사 성과비용(세금환급액의 약 10%) 청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조합원 개개인이 신청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노총 계획서 참고하시고,  4페이지 심판청구서, 10페이지 당사자목록의 파란색글씨부분을 작성하여 납부고지서 사본(복사)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