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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경실련 방문해 유감 표명

  • 작성자 : 부산공무원노동조합
  • 작성일 : 2018-02-20 오후 1:18:07
  • 조회 : 2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방문했다.
 
지난 26일 천안아산경실련은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장이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아 조합비에서 충당되었어야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천안시의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천안시장은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 협약을 통해 노조 전임자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를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는 29일 천안아산경실련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 또는 상급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실련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정답인 것처럼 대외에 일방적인 공표를 하고 고발까지 운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전임활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동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며, 그 절차와 구체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으나 천안시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결의나 의사표시가 없었고 따라서 임용권자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치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을 방문한 공노총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실련이 불공정한 노사관계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사실 확인 없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오히려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공노총이 마중물로서 노조활동 보장에 힘쓰고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 경실련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 잘 해결되도록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경실련이 제기한 이 문제를 상급기관(충청남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모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