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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낙동강 에코센터, 물연구원, 체육시설, 건설안전, 보건환경) 결사반대

  • 작성자 : 낙동강 에코
  • 작성일 : 2019-09-06 오전 8:50:09
  • 조회 : 989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기간제, 용역, 민간위탁 등)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하였다.
대통령 당선이후 지방자체단체와 정부공공기관의 부채나 인력 여건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목표량을 2020년 17만4975명을 설정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로 맞춰 17년 7월 이전 10개월이상 근무자는
청소원, 경비원, 청사관리원 등을 19년 2월기준 17만4868명을 전환하였다.
시대에 발을 맞추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화 제로을 하는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9~7급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키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한다.
민간위탁 시 대표자 월급, 인력관리 및 사무업무 월급, 전문가외의 부수적인 월급이 더 많음.
시설관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말 누구 좋아라고 하는 민간위탁인지 생각 해봐야할 때이다.
부산시 공무원 9급 1호봉 연봉은 평균 2600만원 정도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없음
부산시 무기계약직은 시설관리원 1호봉 평균 2900만원 이상이며
퇴직금은10년 근무시 1.5배 가산을해서 지급함.
정말 비정규직을 없애는 정책이면 조직부서에서 정확한 인력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게 공개채용을 실시해야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가산점을 주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하도록 해야한다.
용역근로자 일때 연봉 2200만원 받을때와 전환후 3000만원(매년 협상으로 4% 인상)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은 매년 처우개선 합의 시 무사통과 지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조정하자면
노동탄압이라고 하면서 ~ 국회의원, 시의원을 통해 로비하고~ 협약체결만 되면 급여인상^^
아무튼 민간위탁은 정말 공직에서 할수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법정업무외에 해야할듯~
공무원 채용시 이제는 화장실 청소 공무원, 청사경비공무원, 청사시설관리 공무원
국민이나 시민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공무원이 답은 아니지만
업무 성격을 조직관리부서에서 명확하게 분류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