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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안용인가?, 감시용인가?

  • 작성자 : 국가인권위원회
  • 작성일 : 2020-11-18 오전 10:28:46
  • 조회 : 1414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 과연 보안용인가?

국가인권위원회(2009.8.24)결정에서는 CCTV 설치 적법절차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2017.9.28)결정에서는 CCTV 목적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3.5.27)에서는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에서 수집된 녹화물을 CCTV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노동자)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좋은 자료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추진과정이나 결론을 조합원들이 알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ㅇㅇ (2020-11-25 오전 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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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용하는데 사용목적등 다 확인하고 공개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진짜??에이~~아닌거같은데, 그냥 달라니까 준거같은데??
조합원 (2020-11-24 오후 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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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는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11-20 오전 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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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대로된 투쟁을 한게 1도 없는데 조합원을 지켜주겠나
공포 (2020-11-20 오전 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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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노조에서는 조합원을 지켜주세요
조하번 (2020-11-18 오후 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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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사바사바 한다는데 치아라
쥐새끼가 뒤에서 일처리하게
조하번 (2020-11-18 오후 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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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사바사바 한다는데 치아라
쥐새끼가 뒤에서 일처리 하게
대의원 (2020-11-18 오후 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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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조합원 (2020-11-18 오후 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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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입니다
노조에서는 조사하고 결과를~~
NO! 기대 (2020-11-18 오전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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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노조에 기대하지 마세요
노무사 (2020-11-18 오전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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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태에 뭐라도 해야하는데 노조는 침묵만 하고 있으니~ 에라이